C: 해제, 보상 및 우발적 피해
이 섹션에서는 잔해 수거 중에 차도와 개인 도로를 포함한 부동산에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청구로부터 정부를 면제하고 보상합니다.
1. 책임의 면제 및 포기: 소유자는 정부가 소유자의 부동산에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과 위험한 나무를 수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정부의 재량임을 인정합니다. 소유자는 정부가 재량적 기능의 행사 또는 수행, 또는 행사 또는 수행 실패에 근거한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유자는 프로그램 중 또는 프로그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정부를 면제합니다. 아래의 섹션 2와 3도 참조하세요. 이에 따라 소유자는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 캘리포니아 정부법(California Government Code)제8655조,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9편 제2925조, 스태포드법(Stafford Act), 미국법률(United States Code) 제42편 제5148조를 포함한 주 및 연방법률에 따라 정부에 대한 모든 청구 또는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이 출입 권리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면책을 인정합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소유자가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 회사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프로그램 등록이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책임 면제 및 포기를 수락합니다.
2. 면책: 소유자는 이 ROE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정부를 면책하고 지지하며 무해하게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차도, 도로 및 기타 부수적 피해: 수톤 중량의 굴삭기는 화재 잔해물의 대부분을 철거, 모으기 및 트럭에 적재하여 적절한 재활용, 폐기 및 최종 사용 장소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 장비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잔해물을 실은 트럭의 무게는 종종 주택가의 차도, 보도, 도로의 설계 용량을 초과합니다. 운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균열과 손상이 일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ROE에 서명하여 이 부동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소유자는 이러한 우발적 손상의 위험을 인정하고, 정부 또는 계약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나 공동 소유의 개인 도로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소유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과실로 인해 개선된 부동산이 손상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recovery.lacounty.gov. 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본 ROE의 섹션 C.1에 따라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소유자는 C.2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상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에 설명된 수리비 청구나 기타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 정부를 면책하고 지지하며 무해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4. ROE 종료/프로그램 탈퇴: 소유자는 카운티에 탈퇴 양식을 작성,제출하여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양식은 요청 시 제공함). 소유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이 시작된 후 철회할 경우, 정부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 보험금을 포함하여 철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보험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더라도 소유자가 카운티에 보험금을 할당한 사실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5. 부동산 매매: 프로그램의 완료에 따른 정화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매매된 모든 부동산은 새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양도 신고서(카운티에서 받을 수 있음)에 서명하고 새 소유자가 ROE를 작성하지 않는 한 본 프로그램에서 철회됩니다. 완료된 작업에 대한 비용은 산불 발생 시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보험 회사에 청구됩니다.
6. 사기적 또는 고의적 사실의 허위 진술: 본 ROE와 관련하여 사실을 사기적 또는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한 개인은 미국법 제18편 제1001조에 따라 민사상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포함한 주 및 연방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공 기록법: 소유자는 작성된 ROE 양식이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정부법 섹션 7920.000 등) 및 기타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